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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[상품정보고시]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양청 심사필 유무만 표시하면 되는지?
심사필 유/무이기 때문에 별도 심의필증서 이미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.
Q [상품정보고시]영유아 용품의 경우 색상 표시는 모두 해야 하는지?
대표 색상 표시 또는 이미지 참조로 표시 하세요.
Q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?
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
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쇼핑몰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.
쇼핑몰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.
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업태는 소매,종목은 인터넷쇼핑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※ 쇼핑몰을 신청, 구축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 란을 비워놓고 쇼핑몰을 만드신 후,
정식으로 오픈하시기 전에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
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카드결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.
그러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, 사업을 시작한 날(재화/용역의 공급개시일)로 부터
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
즉시 교부됩니다.

※ 단, 사업업종이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구청 지역경제과로부터
영업허가증(통신판 매업신고) 을 받아야 합니다.

신고처 :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"납세서비스센터"
(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: ☎ 1588-0060)

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.

1.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.
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%(간이과세자는0 .5 %)를 물게 됩니다.

2.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,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.
Q [상품정보고시]경품이나 사은품의 경우도 정보를 제공해아할 의무가 있는지?
경품이나 사은품이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정보제공 하지 않아도 됩니다.
Q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& 신고절차는?
1.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

(1) 인적사항
- 접수번호 :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사업장소재지 : 법정동을 기입하며, 아파트/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/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전화번호 :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.

(2) 사업장 현황
- 사업의 종류 :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·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
(예 : 도 · 소매, 제조 · 서비스 등)일 경우에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·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(부)
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개업일 :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,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· 채광을 개시하는
날,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.
- 종업원 수 :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.
-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: 해당란에 “○”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 ·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,
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·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
않습니다.
- 사업장 사용료 : 전세금/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사업자금내역 :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· 사채등은
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.
- 사업장면적 :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“평 ”단위로 기재합니다.
- 특별소비세 : 해당란에 “○”표시합니다.

(3) 공동사업자명세
-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,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
는 등록신청일을, 지분율은 백분율(%)로, 관계란은 주된사업자(대표자)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
2.신청절차

(1)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합니다.
(2) '납세서비스센터'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합니다.
(3)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.
(4) 30분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

신고처 :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"납세서비스센터" (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: ☎ 1588-0060)

3.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

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.
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,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

(1)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.
(2)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.
-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
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
-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,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
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.
(3)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유흥음식업소,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기재하여 사
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(4)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지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- 개인의 경우 구비서류 : 대표자 도장, 주민등록증, 수수료 10,000원
-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: 법인등기부 등본 1부(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업 기재), 법인사용 인감, 수수료
10,000원
Q [상품정보고시]영유아 용품의 경우 KC인증필 유무만 있으면 되는지?
타법령, 기관등에서 인증필과 함께 인증번호를 요구 하므로 반드시 함께 표시 합니다.
Q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하나요?
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- 상호나 업태,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

- 사업자의 주소,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할 때

-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할 때 등

또한, 사업을 휴/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휴/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, 사업장을 옮기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
Q [상품정보고시]옵션으로 사이즈, 색상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정보 표시를 해야 하는지?
해당 항목 자체가 없다면 추후 모니터링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
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옵션이나 이미지 참고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Q [상품정보고시]제조년월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시년월을 표시해도 되는지?
제조년월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 이유를 표시하고 최초판매시기, 로트번호등으로 표시 가능합니다.

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 가장 빠른 날짜 또는 법위르 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

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제공 노력.



예)"배송일 기준 최초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품만 배송합니다.."
Q [상품정보고지]판매중 상품의 정보와 신규 입력하는 상품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
▷판매중 상품의 정보와 신규 입력하는 상품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?

모든 책임응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에 있음. 기존 등록한 정보와 신규 정보의 차이가 있으면

정확한 정보를 입력 하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법위반 행위 적발시 100% 해당업체 책임입니다
Q [상품정보고시]품질보증기준은 무엇을 기재해야하는가?
품질보증 기준은 제조사 판매자 등이 제공하는 A/S기준 등을 의미

예시>"1년 내 제품 불량으로 인한 고장 시 무상 교환 또는 수리"
본제품은 공정거래의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."
Q [상품정보고시]제조년월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시년월을 표시해도 되는지?
제조년월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 이유를 표시하고 최초판매시기, 로트번호등으로 표시 가능합니다.

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 가장 빠른 날짜 또는 법위르 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

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제공 노력.


예)"배송일 기준 최초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품만 배송합니다.."
Q [상품정보고시]상품의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 처리 방법?
정보가 없을 경우 "해당상항정보없음"으로 표시 가능. 상품의 정보가 없는 상품을

온라인으로 판매 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
Q [상품정보고시]상품 사진이나 스캔한 이미지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?
상품 정보를 반드시 별도의 표에 입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, 각항목을 소비자가

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면 사진과 함께 사진에 누락된 항목만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.

단,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.
Q 통신판매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?
관련법령 :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

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
(=영업허가증)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.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
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, 공 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
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
※ 단, 연간 4,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
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.




- 신고요령
1) 신고대상
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,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

2) 신고서 제출처
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

3) 첨부서류
① 사업자등록증사본
②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)
③ 도장(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)
④ 신분증(방문하시는 분)

4) 신고서 기재사항
① 상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), 주소, 전화번호
② 전자우편주소, 인터넷도메인이름, 호스트서버의소재지 :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-4번지 KT-ICC 3층

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개인인 경우에 한함)

5)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
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(단,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)

※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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